표절곡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많은 가수들이 최근에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떤 기준에서 표절을 구분하는지 궁금하고 표절 곡이라면 저작권 재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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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곡은 박자가 동일하거나 한두음절이 다른경우 표절로 인정합니다.
또한 음형이 동일또는 흡사하고 박자 분할이 다르게 변형하여도 표절로 인정됩니다.
표절은 리메이크도 그렇지만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0년대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8마디만 피하고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법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표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곡의 유사성, 곡의 상업적 이용, 원곡의 창의성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딱 떨어지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