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경선에서 이겼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2위인 김동연 후보가 대선에 나오나요?

Question

이재명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경선에서 이겼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6.3 대선전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2위인 김동연 후보가 대선에 나오나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경선을 다시하나요?

Answer 1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민주당은 경선을 다시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 2위인 김동연 후보가 자동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아니며, 당내 규정에 따라 새로운 후보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이재명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질 경우라도 이번 경선 2위인 김동연 후보가 바로 후보자격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겠지만,만약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후보 선출 일정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5월11일이 대통령후보등록 마지막 날이므로 판결이 언제 나더라도 다시 후보를 세운다는건 너무나 촉박한 일정입니다.

판결이 늦어져 후보등록 마감 시한 이후에 피선거권을 잃는 유죄판결이 나면 민주당은 후보도 못 내보고 선거가 끝나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 지겠죠.

Answer 3

이재명 전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구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는게 보통이구요

대법원에서 현재 전원합의체로 심의를 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대선전에는 끝낼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소추는 중지되기때문에 대통령이 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심의도 법원이 생긴 이후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선거에 개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유죄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다시 경선을 치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순서가 아닌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에서도 각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