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2심재판일정이 미뤄졌는데요. 만약 조기대선 기간에 대법원 3심판결을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선거이후 할까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2심재판일정이 미뤄졌는데요. 만약 조기대선 기간에 대법원 3심판결을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선거이후 할까요?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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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법원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예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법원에서 대선일정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빠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그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재판이 진행한 경우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전에 관련 판결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정당으로서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