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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두 번째 전원합의체 기일을 연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에 장애물이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두 번째 전원합의체 기일을 연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에 장애물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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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의 속도라면 대선전에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경우 상고기각이면 무죄확정이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나오면 국민의 비판은 있겠지만 지지층이 견고해서 대선가도에 큰 문제는 아닐겁니다.
대법원은 4월 22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4월 24일 속행 기일을 지정하며 신속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법의 ‘6·3·3 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 재판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후 1심이 2년 넘게 걸렸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 지연 방지를 강조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가 당연히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이며 이는 그의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