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에 내야하는 각종세금들을 지속적으로 안내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나라에 내야하는 각종 세금들을 지속적으로 안내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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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조세를 지속해서 납부하지 앟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늦게 신고하면 신고가 지연된 매월 미납 세금의 5%, 최대 미납 세금의 25%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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