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축 확장 행위허가 안되어 있으면 부동산 계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축 확장 행위허가 안되어 있으면
부동산 계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곧 계약인데 어째야하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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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명시하기: 매매 계약 시 베란다 확장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장된 부분이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매매 계약 전에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 후에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최대 5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베란다 확장이 불법인 경우, 매매 계약 후에 이를 알게 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