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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장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설립되고 있는데 경제를 생각하면 막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기업 공장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설립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막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인세를 감해주던가 공장설립시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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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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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설립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중국은 반한감점,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등으로 공장을 설립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베트남이나 인도 등 인건비도 낮고 정부 규제가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미국 같은 해외에 공장을 짓는 건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현지 시장 확보, 공급망 안정, 무역 장벽 대응 같은 전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등은 기업 입장에서 거스를 수 없는 규제 흐름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니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나 첨단산업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정책을 이미 펴고 있긴 한데, 체감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설립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지에서 직접 생산 및 판매하는것이 세금이나 수출 비용 대비해서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하는 해외기업들도 있으며, 우리나라에 세우는 메리트가 있도록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것은 일자리 창출 등의 감안할 떄 국내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국내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노조가 강하고 임금수준이 높고 해외수요가 많은 현지지역에 대한 해외 진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건 현지시장 접근성과 비용절감, 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국내 일자리 유출과 산업 공동화를 우려해 정부가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 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술유출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전략산업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도 병행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국내에 머물 이유를 만드는 장기적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입장에서만 보면 사회적책임도 지지않고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는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지금처럼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남길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서 비싼땅값에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우리나라사람들이 애국심 애사심으로 또는 취직에 따른 매출증대가 이어질가능성이 높아질텐데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 상 미국이나 중국 내 공장 설립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는 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략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0%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공장을 만들어 사업 활동을 하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으나

    원가 경쟁력(중국 공장)과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관세(10%)와 상호관세 등을 고려하고 이게 일종의 노멀(normal)이 되면 특히, 미국 내 투자는 미국 시장을 주요한 수출처로 여기는 국내 기업들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이 생산 효율성, 시장 접근성,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한 경제적 문제입니다. 단순히 국내 경제만을 고려하여 막는 것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건비, 토지 비용, 에너지 비용 등이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또는 주변 지역 시장에 빠르게 접근하고, 현지 소비자들이 요구에 맞춘 제품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무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생산 기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무조건 막으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해외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관세 부과를 하지 않지만, 타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관세부과가 된다고 하니,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에 공장이 서립되는 것일 수 잇지요. 베트남 공장 등은 인건비라도 저렴하지, 미국은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아니니까요. 투자금도 확정이 아닌, 조건에 맞을때만 준다고 하는데, 기술력이 뺏기지 않아야 겠습니다.

  • 국내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업체들에게 다양한 유인책(세제, 금융, 규제개혁 등)을 제공하여 붙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해외로의 이전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제품(자동차)를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기업들은 선택에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타국에서 값싼 노동력과 생산원료,부지 등을 이용하여

    생산물가를 낮추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고 또한 수출을 고려한다면 유통비나 그 나라의 홍보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국가에서 강제로 막아버리면 국내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게되고 이는 결국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국가전체로 장기적으로 큰 손실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강제적으로 막아야 하는게 국내의 주요기업과 또는 외국의 주요기업들이 국내 R&D시설 위주의 투자가 아닌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도록 미국처럼 IRA보조금을 준다거나 인센티브와 세금감면을 하도록하여 투자유인을 하는게 우선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기업의 공장의 해외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지에 혹은 제3국에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의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해당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저렴한 세금 및 인건비를 통해 제품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데요. 국가에서 이를 막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 등을 펼쳐도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비교를 통해 제일 적합한 장소로 생산공장을 만드는 것이라서 강제로 막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