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나요?

이번 삼성 노조 사태를 보면서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을 것인데

경제 정책 자체는 어느 주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워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제 정책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그대로 경제를 이루는 주체에는

    국민들인 소비자도 있고 생산의 주체인 기업도 있는데

    정부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닌

    최대한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수립하는 경제 정책은 궁극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3대 주체 모두의 유기적인 균형과 상생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정 주체만을 위한 정책은 자원의 왜곡과 분배의 불평등을 낳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기업의 노사 갈등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측의 경영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춥니다. 동시에 노동 시장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기여한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받고 안정적인 소비 주체로 기능하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