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토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토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원리를 갖고 경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토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정보는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에
이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내수를 올리려고 하고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은 무역을 더 힘을 씁니다 지금은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세금 깎아 주고 수출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외교를 나가서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자원외교 그런 것들이 유명하고 현 대통령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내수쪽을 보통 하기 때문에 내수는 바로 최저 시급도 올려 주고 소상공인도 풀어 주고 건물주 임대료 좀 깎아 달라고 정책 펼치고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서민 쪽, 지금은 다 외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해 줄 거니까 우리 것 좀 사 달라 원전 좀 설치해 달라 그러고 바라는 것 뿐이지 기다릴뿐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정 경제정책의 토대라고 보기보다는
자본주의에 기반하여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움직이며 더불어서 국가에서 수출 등을 장려하는 등
그리고 각 기업은 기술력 개발에 열을 올리는 등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경체 정책은 자유와 개입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 성장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둔화되면 개입을 해 해결하려고 하는 등 거래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지만 시장 안정성은 정부가 해결해주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