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담당자 변경 가능할까요?

Question

억울하게 위협을 했다고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담당형사가 조사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한듯한데...(아는사람한테 전화를 넣었다네요..)

검찰쪽에서 보완수사가 떴네요.다행인듯한데 담당형사를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있다면 절차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교체를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정황만으로는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사건진행에 있어 유리하다고만은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떳다면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을 변경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교체 신청도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사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수사관 교체가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