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법에 사형제도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 있다면 언제 마지막 사형제도가 실시했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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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우아한백조25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트페입니다.
대한국민에 사형제도는 있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무기징혁이 곳
빵에 박혀있어야 하니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형제도가 없어 무기징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