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사형을 직접 했는걸로 아는데요 사형제도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사형제도는 있는데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는건지

왜 그런건지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네요...사형제도 현재 시행여부와 시행이 안된다면 그 이유가 궁금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폐지를 하지 않고 법률에도 명기 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사형선고는 내리고는 있으나 집행이 1997년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을 시키려면 무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EU와의 FTA에 문제가 생기죠.

    EU는 사형집행국과는 FTA을 맺지 않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사형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아 예 예 한국계 사형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그 한국엔 법적으로 사용 제도가 이미 있고요. 계속 존재하고 사용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사법부가 그 법을 무시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원인은 해외에서 뭐 압박이라든가 국내 인권단체 압박이라던가 많이 있는데 있는데요. 어 사용 지폐 사용 집행을 사형 집행을 빨리 하라고 축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막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국에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사형이 집행 되지는 않습니다.

    사형판결을 받으면 감옥헤서 죽을때까지 못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무기징역형은 20년 정도 복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을 해줍니다.

  •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헌법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돼요. 이유 중 하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잘못된 판결에 의해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 네, 대한민국에는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사형은 법정형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사형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있는데, 사형집행을 안 합니다. 이유는 사형집행을 하면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통설이라 섣부르게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찬ㆍ반이 나눠 집행을 여부에 격띤 논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 사형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좀 웃긴데요

    사형이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해서 라네요

    그럼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사형집행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