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사형이 시행되지 않나요 ??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판결하고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행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언제부터 어떤이유로 행하지 않고 있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는바, 해당 사형집행이 마지막 사형집행인 상황입니다.
사형집행은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문제, 외교 문제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