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
저희나라는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은 아직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제 집행하지 않게 된건가요? 그리고 그렇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25년 간 사형집행을 정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 시정 불가, 인권단체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주된 이유는 생명권 보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법 오판 가능성, 교화 가능성 차단, 범죄억지효과의 불확실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현재도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런 사형수들은 교도소에서 무기수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변화 및 오판의 위험성 등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