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교 부회장 공약으로 성적 우수반 소정의 상품 증정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부회장 공약으로 지필고사 성적 우수반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으로 공약을 걸었는데 법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으며 평등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겠는데, 어느 정도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그대로 부회장 공약으로 지필고사 성적 우수반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으로 공약을 걸었는데 법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으며 평등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겠는데, 어느 정도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