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머스크가 미국 행정부 장관직을 수행할경우 주식등 자산을 신탁하나요?

Question

정부효율화를 하다보면 일론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테슬라 등에 이익이 갈수 있는 정책을 펼칠수 있는데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한 미국제도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미국의 경우 직무 관련성 기준을 상대적으로 좁게 보며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수탁사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관리를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블룸버그는 정부효율부를 이끌 일론머스크 등이 무급으로

연방기관이나 백악관에서 최대 130일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 정부 직원 형태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주식 백지 신탁과 같은 제약이 있는 장관이 아닌

고위급 위원회 수장 자리를 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미국에서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로 특정 기업에 이익을 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공직자는 주식 등 자산을 독립적인 신탁 관리자에게 맡겨 직접 관리학거나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게 하고 자산 정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탁으로 관리하게 하며, 자산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윤리 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엄격히 감독하여 정책으로 인한 사적 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