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소방관이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폭행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소방관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운찬시궁창쥐45입니다.

일반적인 시민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행실이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별도 공무원으로서의 처벌이 있을겁니다

정직이나 해고등의 처벌 말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민간인과 처벌은 같은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이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