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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ogus81523.05.26

소방관 처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소방관이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폭행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소방관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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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기운찬시궁창쥐45입니다.

    일반적인 시민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행실이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별도 공무원으로서의 처벌이 있을겁니다

    정직이나 해고등의 처벌 말이죠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민간인과 처벌은 같은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이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