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화를 봤는데
경찰관을 폭행했을때 어떠한 처벌이 벌어지는 궁금합니다
추가로 소방관 폭행시에도 어떤지 궁금하고요 같은지 다른지도 궁긎하네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화를 봤는데
경찰관을 폭행했을때 어떠한 처벌이 벌어지는 궁금합니다
추가로 소방관 폭행시에도 어떤지 궁금하고요 같은지 다른지도 궁긎하네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를 집햅하고 있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는 경우 공부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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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시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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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관, 소방관 모두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인 자를 상대로 폭행하면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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