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걸음걸이의 모습을 동의 없이 찰영을 하는데 처벌 할수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동내 주민이 특정인을 상대로 동의도 없이 걸음걸이를 몰래 찰영 을 하는데요 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단순하게 걸음 걸이로만으로는 어렵지않을까합니다.

신상이 그대로 노출이 되거나 특정부위를 촬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처벌은 가능하나 어느정도 인지는 몰라도 경고 조취는 할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