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동의 없이 사진만 가진다면??

Question

음란물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이 동의 없이 가지고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진행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음란물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죄형법정주의”상 죄와 형벌은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가능하고 음란물 아닌 사진을 타인의 동의 없이 소지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상대방 동의없이 사진을 소유하는 것은,

음란물이 아니라면 결국 초상궞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이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