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강도도 높아지나요?
만약 토토를 총 10만원어치를 돌린 사람과 100만원어치를 돌린 사람이있다 가정하면 100만원 돌린사람이 더 처벌을 강하게 받나요? 혹시 토토 금액에 나뉘어진 벌금이나 형량 이런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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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도 금액이 높을 수록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도박죄 기타 사설 토토 등의 행위에 대해서 정해진 형량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도박 금액의 경우 베팅한 금액 및 잃은 금액 및 딴 금액 등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도박 금액이나 횟수가 더 크거나 빈번한 경우에는 그 형량 역시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