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강도도 높아지나요?

Question

만약 토토를 총 10만원어치를 돌린 사람과 100만원어치를 돌린 사람이있다 가정하면 100만원 돌린사람이 더 처벌을 강하게 받나요? 혹시 토토 금액에 나뉘어진 벌금이나 형량 이런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도 금액이 높을 수록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도박죄 기타 사설 토토 등의 행위에 대해서 정해진 형량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도박 금액의 경우 베팅한 금액 및 잃은 금액 및 딴 금액 등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도박 금액이나 횟수가 더 크거나 빈번한 경우에는 그 형량 역시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