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희토류 의존이 무역 협상에 영향 줄까요?
미국은 반도체 중국은 희토류 서로 필요해서 무역 긴장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약 조항이나 리스크 관리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헷갈립니다. 혹시 관련 경험 있으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얘기는 사실 떼어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 하고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니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조항 하나가 딱 나온다기보다 장기 계약 조건 안에 원재료 공급 불안정 시 가격 조정이나 납기 조항을 넣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리스크 분담 조항이 예민한 포인트가 되곤 했습니다. 원재료 수출 규제나 특정 국가 의존이 강화되면 비용과 납기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기업이 체감하는 건 이런 흐름이 바로 계약 문구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가 되고 있으나 우려되는 점은 중국은 어느정도 반도체 개발이 가능하나, 미국은 희토류 개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역전이 이뤄진다면 중국과의 또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타 국가에서 희토류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