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적자가 심해져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킨 적이 있나요?
있다면 해당 공공기관은 어떻게 됐나요? 요금 인상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있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추보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선 포항제철이 포스코가 되었죠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이 되었고요
고속도로관리공단등 여러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보수정권만 되면 이렇게 민영화를 추진하는데요
인천공항이나 지하철을 민영화하겠다 외국에 팔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요
현 지하철을 말하자면 요금이 1200원인데 적자나는 구간도 있고 흑자보는 구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하는거고요 한마디로 세금입니다
근데 민영화로 바꾸고 질문자가 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가요?
민영화를 추진해서 지하철공사를 팔면 돈이 생기고 세금에 충당되겠지만
요금을 당장에 올릴겁니다
50원 100원 수준이 아니겠죠
또한 요금은 올리되 겨울에 난방히터 여름에는 에어컨을 덜 틀려고 할것입니다
직업은 외주로 돌리고 비정규직으로 쓰려하겠죠?
뉴스타파 - 포스코 800억 원대 배임 의혹...‘이명박근혜’ 포스코 몰락사 - YouTube
뉴스타파와 pd수첩에 보면 포스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한다면서 포스코 자산을 자원외교식으로 해외에 투자했고요
그 돈을 꿀꺽먹은 사건입니다
해외에 투자했다던 중남미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는것이 취재로 확인되었고요
그 돈을 누가 먹었는지는 본인이 알테죠
또한 고속도로통행료라던가 이명박의 조카 이시형에게 뭘 줬다는둥 말이 많습니다
확인된 것만 여러건이고요
현재 밝혀진것은 민영화로 팔아먹은 것만 나오고 다른것은 은폐중으로 보입니다
민영화로 효율극대화하는 두산같은 경우는 좋은 예라고 볼수 있고요
위의 말처럼 직원을 반노예로 쓴다던가의 반대로 장점부분이라 봅니다
기업(지하철,철도빼고)의 민영화는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비리만 없다면 민영화도 좋죠
하지만 보수정권에서 말하는 전기 공항 수도 가스등의 민영화는 왜 제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설명되었다 봅니다 [서민의 생활과 밀접]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많이 포진하여 있고,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던 곳으로는 한국전력이나 인천공항이 있었는데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된다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전력비를 실익이 가능한 구간까지 인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의 경우는 기반 인프라 구축이 광범위하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민영화시 독점기업이 되버리게 됩니다. 그럼 정부의 제제를 받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은 비싸게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나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KT&G가 예전 한국담배인사공사로서 정부기관의 공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민영화 후 담배의 가격은 인상되었지만 담배의 경우 많이들 피시기는 하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수도, 전력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 불가피한 필수재로서 해당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KT&G의 사례와는 비교를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영화란 정부 소유 기업이나 서비스와 같은 공공 기관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예산 부담 경감,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다른 분야 투자를 위한 자본확충 등 다양한 이유로 민영화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 민영화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기관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합니다.
- 관리: 기관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신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합니다.
- 자금 조달: 기관은 정부 예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주주 투자 또는 대출과 같은 민간 소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책정: 기관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체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규제: 기관은 운영되는 산업에 따라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영화는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늘리려는 동기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영화는 책임과 가격 인상 또는 서비스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라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특정 민영화 사례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공 기관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민영화의 잠재적 영향과 위험 및 잠재적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은 공적지분율이 높을수록 총생산성이 떨어지지만 1인당생산성 즉 노동생산성은 장치산업 위주라는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지분율 50%를 분기 점으로 한 정부통제여부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는 자본규모가 클수록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영화는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며 그 수준은 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상과 같이 수익성도 공적지분율이 높을수록 작게 나타나 며 정부통제 및 민영화도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 수익성에 각각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