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및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 및 자유무역은 각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각 국가의 경제적 이익 추구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갈등의 주요원인은 국내산업 보호에 대한 보호무역과 글로벌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유무역의 충돌이며, 국내 고용을 유지하는 보호무역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중요시하는 자유무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장려국가로서 자유무역 정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총 22건, 59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갈등은 주로 경제적 이익과 산업 보호에 대한 상반된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관세 부과, 수입 할당제, 수출 장려금 지급 등이 그 예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비교우위에 따라 국가들이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켜 전체적인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쇠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보호무역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품목은 농,수,축산물 등으로 우리나라의 필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갈등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와 수입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소화해 교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나 일부 산업이 해외 경쟁에 밀려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보호무역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면서도, 반도체나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균형 잡힌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