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은 따로분리해서 왜 나누지 않을까요?

Question

동생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하고 주휴수당 때문에 부담되어 아르바이트생을 쪼개기 나누어 고용하고 있는실정이에요

이번 최저임금 하면서 소상공인만 따로 논의하여 최저임금폭을 제한하거나 주휴수당폐지를 자영업자 입장에서 원했었는데 되지는 않았네요

혹시 이렇게 소상공인 따로분리해서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주의 행태를 볼때 어떤 예외조항을 두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조항에 해당할 길을 찾습니다

결국은 꼼수가 만연하게 됩니다.

또 아실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말많은 주휴수당도 임금을 깎기 위해 사측에서 애초에 만든 제도에요.

산업화가 진행되던 때에 결근율을 낮추기 위해 1일 급여의 일부를 떼어서 결근이 없을 때 지급하던게 그 시작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자영업자보다 일하는분들이 더 많이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분들도 나중에 자녀들도 동일하게 일할때 손해보지않기위해서는 동일하게 가는건이 맞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