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이 휴가나와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군인이 휴가나와사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군법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 사회의법으로 처리가되나요?
아니면 양쪽다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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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징계처분
- 군인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 징계처분은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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