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치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살인과 치사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것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레아22입니다.
살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이고 치사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는데 사람이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을 사망하게 할 의사,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과 치사로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코인입니다.
상해치사는 상해을 고의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 입혀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입니다.
폭행치사는 심각한 폭행을 고의로 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해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살인과 치사의 차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들어 술집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정도 때리면 죽을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계속 때렸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살인으로 판단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싸우는 와중에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했을 경우는
조사를 하겠지만 대부분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밀지 않았다는 걸 인정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고의(사실인식)와 과실의 차이입니다...
쉽게말해 내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사실인식(고의)이 있으면 살인죄가 되고
죽일 마음은 없이 그냥 밀치기만했는데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경우 과실로 사람을 죽였기때문에 폭행치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혹적인고양이256입니다.
살인은 의도적이거나 적어도 죽도록 고의적인 방치가 있다고 봅니다. 치사는 비고의적인 경우에도 사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치사에는 대상이 사람이 인 경우도 있죠.
안녕하세요. 굳건한고양이190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 상식이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살인사건은 크게 세분류로 다루어야
한다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계획적 살인과 청부살인과 다른 사람과
함께 가담한 사인사건 본의 아니게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인사건 치사 살인은 교통사고로
숨진사건 우발적 동기없이 싸움하다 숨진사건
아무런 준비없이 벌어진 사인 사건등을
과실치사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