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프다며 편의점 폐기음식을 요구한 노숙자. 그래놓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거 어떡해야 하죠?

Question

며칠 전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저희 삼촌네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찾아와 본인이 노숙자고, 지금 너무 덥고 배고픈데 돈이 없어 먹을 걸 살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폐기음식을 주면 안 되냐고 하더래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따로 빼놓은 폐기음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음식을 경찰서 지구대에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다지 뭐에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놓고 손해배상하라며 거액의 액수를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난감해 했나봐요. 원래 폐기음식은 외부반출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좋은일 하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올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급한 마음에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은 없나봐요ㅠ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는 건 좀 무서워서.. 도움받을 곳을 몰라 질문올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법규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