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쪽 빼고는 미국내부 정책에서는

Question

미국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쪽 빼고는 미국내부 정책에서는 한국대통령 만큼 영향력 미치기가 힘든가요

미국은 제가듣기론 독재를 견제해서 워낙 정부기관도 다분산시키고 주 마다 자치권이 엄청 쎄고 또 하원의원제도도 있고 해서 미국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정책을 한국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힘든구조라는데 맞나요? 한국은 사실상 대통령이 정책 이렇게 하자하면 대부분 잘 시행되는 편이잖아요 의회가 여소야대 아닌ㄴ이상에야

Answer 1

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은 모두 국가 최고 권력자이지만 내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가 꽤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내부 정책에서는 의회 법원 주 정부의 견제 때문에 한국 대통령만큼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일제 국가 구조 덕분에 국내 정책에서 더 빠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