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까요
뉴스기사를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해야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러면 이분은 하겠죠?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까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관련중 2명만 임명한것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 및 내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교적으로 대외 인지도 하락하는등
총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심이 있겠지만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임명 할것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 헌법학자 등등 헌법과 관련된 분들은 모두 임명해야한다고 말하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이를 거부했던거라 윤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했던 분이니 기대해보야죠
사람이라는게 본인이 그 자리에 아닐때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그 자리에 오르면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질문하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난 22일 한덕수 총리를 찾아가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득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는 불확실해요. 무안공항 참사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여권에서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임명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참사 수습에 집중하고 있어서 당장은 결정을 보류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명할거라 생각을 했는데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리 임명을 안한다면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권한 대행은 이에 대해서 엄청 고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쉽게 임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