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게엄령을 옹호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수가 있는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현재의 야당 국회의원들중에 다수가 12.3 비상게엄령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다가 요즘에는 조용한것 같은데요 즉 비상게엄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가요

Answer 1

계엄령을 옹호한 국회의원이 추후 대통령이 된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계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비상계엄을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및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을 지켜보면 쉽게 비상계엄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정당 하다 라고 주장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 나라의 수장이 아니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나라를 통치하려 한다면 민주주의 자주적 인권에 침해가 크고

우리의 정당성의 당연함이 묵살 되는 문제가 발생 되어지겠습니다.

Answer 3

비상계엄령 옹호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 헌법 질서 존중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화될 위험이 큽니다. 과거 비상계엄은 군사 독재와 인권침해의 상징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권위주의적 통치 가능성, 인권 경시, 시민 기본권 제한 우려를 낳습니다.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수호가 중요한 대통령 역할에 큰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