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기구에서하는 역할과 기능은
전세계의 무역을 관할하는 세계무역기구는 근본적으로 무슨역할을 하기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기구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자유화 원칙은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현재 WTO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의 WTO 설명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설립일 및 근거설립일 : 1995. 1. 1
근 거 : 1994. 4월 125개국 통상대표가 모로코 마라케쉬에 모여 체결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거 설립
본 부 : 스위스 제네바
주소 :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eva 21, Switzerland
연락처 : (+41 (0)22 739 51 11)
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
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
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
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
'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 해결
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를 시행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3년, 5년, 7년) 회원국간 검토
'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
조직체계
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
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전세계 모든 무역 규제 철폐나 축소를 통하여 세계단일 경제블록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기능
차별 없은 무역 추구
공정한 경쟁을 장려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및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계약 별첨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에 있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 관리
무역정책심의기구 운영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순주로운 경제개발 도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데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국제기구라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각 국가간 통상정책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원칙과 협정을 계승하면서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국제 무역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범을 마련하고 관리하며,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기도 하며, 무역 협상을 진행하여 무역 규범을 개선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