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은 어떻게 시행되었고, 현재 어떤 성과를 얻었나요?
2020년 당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고자 경제정책을 시행했잖아요.
현재도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년도 진행되었던 한국판 뉴딜은 2025년도까지 76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156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산업 재편 및 디지털 강국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냥 실패한 정책이었으며 현재는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맞춘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단계 진화한 전략이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현재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뉴딜정책은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세금 낭비의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하기도 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2. 그린 뉴딜: 녹색 에너지 인프라 투자, 녹색산업 육성
3. 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현재 진행 상황:
- 2022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 2021년 말 기준 목표 대비 86%의 과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정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성과:
1. 일자리 창출: 2021년 말까지 약 88만 개의 일자리 창출
2. 디지털·녹색 전환 가속화: 데이터, 5G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 경제 회복 지원: 뉴딜 투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조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 속도, 일자리의 질, 실질적 성과 등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책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한국판 뉴딜의 시행 배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주친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경기 침체 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적 대전환을 통해서 대응하고자 시작된 것이 배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