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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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데이터 댐(data dam)'을 구축하고, 공단 등 산업 단지를 디지털화ㆍ스마트화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1, 2차 산업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5G 통신과 인공지능(AI)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채취산업인 농업, 임업, 광업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5G를 확산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미 통신사를 통하여 시중에 보급된 5G 통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 2020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5G 기지국 준공검사 속도가 지적받는 등#의 문제가 나왔다.정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방식의 교육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의 예시 가운데에는 '교실의 와이파이 설치' 및 '교육용 태블릿 PC보급' 등을 통하여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하술할 '그린 뉴딜'과 융합하여 태양광 패널 및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을 구현하겠다."고 그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