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이 무엇이며 경제적 효과
과거에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 정책은 무엇이길래 현재까지 K-뉴딜에서도 쓰일만큼 파급력이 대단한건가요?
뉴딜 정책이 불러온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뉴딜정책이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이 경제대공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내놓은 정책을 말하며
경제대공황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뉴딜 정책은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추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 정책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다수의 사람들은 '뉴딜 정책’이 당시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뉴딜 정책’은 실제로 경기 침체를 끝내는 데 있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네여. 대공황은 1939년이 될 때까지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뉴딜 정책’이 대공황의 종료를 지연시켰다는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결국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미국의 전쟁 물자 공급이 늘어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New Deal(뉴딜정책)의 뜻은 바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카드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게임 중에 카드를 바꾸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빗댄 것인데, 지금까지의 자유 방임주의를 포기하고 국가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보수주의와 재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을 살리기 위한 진보정책을 시작할 때마다 보수, 재벌과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으로 뉴딜정책 효과를 흉내 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생활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정부가 푼 돈은 고스란히 기업 손에 들어가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이것은 뉴딜정책의 장단점이기도 하는데,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건지에 따라 효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