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금년도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20조원까지 세수결손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세수 결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부족해지면 국가는 예산 삭감이나 부채 발행 등의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거나 사회복지 예산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이는 국내외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심리가 약화되면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정부의 지출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부양을 위한 지출이 감소하거나 예산이 삭감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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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높여서 결손분을 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삭감이나 세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상품 판매량이 감소하고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결손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치 방향에 따라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미리 정해둔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경제 관련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인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죠. 또한 국가재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외국에서 생각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국내외 신용 및 투자에 대해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예산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예산에 따라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저하되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의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부가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인상할 경우, 소비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적절한 예산 조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세수 결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인상 대신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지출분에 대해 국채가 발행하게 되어 경제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 결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가 해당 결손이 발생한만큼 '추가적인 세수'를 내년에 받을 것을 계획하여서 세금을 늘리거나 혹은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량이 OECD국가중에서도 수위권을 다투고 있고 국가의 부채가 향후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리스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이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할 정책은 '세금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세금의 확대가 발생하게 되면 고물가, 고금리로 침체된 국내 내수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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