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이 있는데 제가 팔아도 되나요??

Question

쿠팡, 지마켓 인터넷 쇼핑에서 제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팔아도 될까요? 제가 생산공장에서 이 물건을 팔아도된다는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산 공장에서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후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 생산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판매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판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