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I부업많은데 저작권영향이없는지

AI 부업이많은데 여쭤보고싶은데 저작권에문제가없는지궁금해서요.

어느 특정한 유명한 인물의사진이던가 단순히글쓰기던가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AI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도 확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특정인물의 사진, 초상 등을 사용시 저작권법, 초상권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 AI를 활용한 부업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해당 인물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I로 생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과 유사성이 높게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현재 AI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계속해서 정립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시기 전에는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