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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데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사형이 금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없는 사형을 구형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사형이 아예 폐지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형을 구형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며, 사형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탕한바위새11입니다.

      사형제도가 집행이 되지 않은뿐 사형제도가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는 구형하죠

    • 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

      안녕하세요. 고결한아비109입니다. 드라마는 가상이니까 가능한거고 현실에서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