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유정 사건에서 보다시피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고 대부분 명목상 무기징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으로 알아요. 시행되지 않을 사형 구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기징역과 사형. 대한민국에서는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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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사형과 무기징역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사형은 법정 최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형은 법적으로 가석방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용의 방식, 정역의 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은 충분히 사형을 구형할 법적, 사실적 실익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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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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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이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형법상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살인죄에 대한 국가의 엄벌의지를 표명하고 최고 수위의 구형을 함으로써 법원이 피고인에 게 좀 더 높은 선고형을 선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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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명시적으로 사형이지만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과 선고형으로서 사형은 형법상 폐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최고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형은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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