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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안녕하세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 대체율 조정)과 노인 빈곤율 해소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 있기 어렵습니다.
세대간에 첨예하게 이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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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면서 세대별 부담 차이를 완화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청년층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노호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일자리 확대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병행해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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