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결국 시장자율경제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요?

Question

공매도라는 제도의 장점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 필요시 덩치가 큰 기관이 개입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시장자율경제에 간섭하는 것이고 크기가 작은 개개인(개미)들에게는 불공평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는 자금력이 있고 포지션 유지가 가능한 대형 국내외 대형 투자사가 운영 후 수익을 얻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한국 정도의 중소 규모의 주식 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욱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매도 제도는 현물에 대한 일종의 리스크 헷징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 방식과 규모 등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공매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처럼 금융 선진국에서도 공매도와 풋 포지션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금 시장과 금융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애시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자금을 맡겨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개인 직접 투자자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기관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자율경제에 대한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주식하락과 국부유출의 원인을 제공하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나마 막아야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으로 모아지는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 현재 문제점이

기관이나 외인에 비하여 포지션이 개인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매도 시스템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일단 공매도가 시장 안정의 기능도 있습니다만

그걸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전제하에..

공매도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겠지요

개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매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