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을 잡아라 드라마에서 복권사건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Question

대운을 잡아라 드라마에서 매주 똑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입하였지만, 매번 당첨이 되질않아 때마침, 절친에게 가지라며 주면서 당첨되면 반반씩 나누자고 했다.

우연히도 잊고있었던 그 복권이 당첨이 되었고,

기적처럼 수동 한명만 당첨이되었고, 티비방송에서 꼭 찾아가라고 뉴스에 방송 되었다.

당첨된 친구가 복권준 친구에게 전액 모두 줘야할것 같은 복잡한생각이였는데, 마침 복권준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복권 전액을 사용을 했는데,

정말 우연히도 죽었다던 친구가 돌아왔는데 기억상실로 아무기억을 못했다.

그래서 복권받은친구는 복권당첨된것은 사실대로 말은 못하고, 복권준친구의 어려운 생활을 아무댓가없이 도와주려고만했다.

그러다, 어느덧 복권준 친구가 기억이 되살아나고, 왜 사실대로 말안했냐면 복권 전액을 요구했다.

복권받은친구는 이미 사용상태입니다.

이것은, ,

법적으로 대응될 문제일까요?

하필이면 당첨자가 한명이라서 당첨되지않았다고 속이지도 못할 상황이라서, 반반씩 나누자고 했던 복권준 친구에게 돌려줘야할까요?

그러나, 복권준 친구는 장난반 진담반식으로 반반씩 나누자고는 했지만 복권받은친구는 어이없는 웃음만 지을뿐, 반반씩 나누자는것에 동의하지않았기에 줄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당시 진정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반씩 나누자고 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복권을 준 부분에서 전액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