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형사합의 의사가 하나도 없어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났는데 저는 맨앞차였고 제 바로 뒷차는 책임보험만 있는 차량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는데 그 이후에 연락도 없고 합의 의사도 없는 거 같더군요.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형사합의 의사가 하나도 없어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위반 사건이라면 하나의 양형 요소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공소 조건인 동시에 양형요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