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건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제주도 여행에서 지도교수님과 연구생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다가 필름이 끊겼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모르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야된다며 주인분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분들이 오시고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밖에 나가고 인적사항을 물어봐서 부산에서 여행을 왔다고 하였고, 잠시 다시 기억을 잃었다 눈을 뜨니 체포 되고 있엇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담당형사분께서는 제가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노래부르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그 와중에 주인분에게 제가 박치기를 한번 했다고 하고, 경찰분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진정시키고있는데 멱살을 잡아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황은 그렇게 끝이나고 3개월이 지나서 오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건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9개월 전쯤에도 비슷한 일로 공무집행 방해, 폭행건으로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처분이내려졌고, 폭행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에 있고,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에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공무원 임용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정확한 경위와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인들의 목격담, CCTV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상태였다는 점, 고의성 없이 우발적 상황에 휘말린 정황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기소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공판 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범행 사실과 잘못된 점은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한층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된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자체는 개인 신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형사 재판에 충실히 임하시고, 음주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신다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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