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은 주택 처분 가능한가요??
삼촌이 치매이신 할머니 성년후견인인데 주택 처분할 때 법원 허가 얻어야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주택 처분 신청 하면 상속추정인들한테 연락이나 통보가 가나요???
삼촌이 우리가족 몰래 할머니 재산 처분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