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전역후 전과가 있다고 하면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대를 전역한 후에 예비군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전역후에 불미스런 일로 전과가 생겼다고 하면 예비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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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민방위나 예비군에서 훈련 에서 제외 대지는 않습니다 전과자도 일반 시민과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군대에서 전역한이후 불미스런일로 전과가 생겼더라도 예비군은 유지 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군대전역후 전과가있다고해서 예비군 이나 민방위를 안하는것이아닙니다. 전역을했다면 만40세까지 국방의 의무를 해야됩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도 예비군은 다 받습니다.
재소 중에만 유예 될 뿐이고 전과가 있다고 예비군이 면제되지는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군대가기 전에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군대가 면제되지만,예비군이나 민방위는 전과기록과는 상관이 없어서 훈련이 나옵니다.
만 40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해서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 아닌 거라면 민방위는 참여해야 하고 여성이어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됩니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