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 정책과 보호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충분한 제도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자체만으로는 노동환경이나 복지 향상에
노력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권리 보호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대우 방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구제 제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등을 그들의 노동환경과 복지 권리 보호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 사업체나 일자리마다 실태조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이고 실태 파악을 통해서 부족하고 개선해보여야 할 점들을 파악해서 정책수정을 통해 개선해서 입안하고 다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이 있는데 이들 역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설문도 받고 필요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제도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노동부를 통한 진정,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사법기관에 의한 재판,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이 있는데 이들도 잘 살펴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잘 파악해야 이들의 불법을 이용한 잘못된 행태들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근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