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현행 대통령제의 최대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그에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예를들어
대통령제의 최대단점은 무엇이며
어떤걸 보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행 대통령제의 최대 단점은 대통령이 형사 소추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일반인이었으면 형사 소추 대상이 되지만 같은 행위를 대통령이 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