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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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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한우산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여야 양당에 의해 공동 발의된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야당이 상임위원회와 국회본회서 모두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입니다.

    그래서,여당이 그 법을 인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반대하고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수용한 것입니다.

  • 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

    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

    예산 문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다양한 분야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산업에만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경우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시장 왜곡 우려: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